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 예비 | 인증 | |||
| 일자리 창출사업 |
◦의의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재심사·재참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자격 : ①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범위 : 최저임금 수준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9,955%) ◦지원비율 : 가. 일반근로자 ①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②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나. 취약계층 근로자 ①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지원율 + 30%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지원율 + 20% ※ 최대 지원비율 90%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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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지원사업 |
◦의의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 위한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자격 : ① 사회적기업 ②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한도 : ①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은 3명) ② 예비사회적기업 1명 ※ 한도 모두 채용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고령자 채용 시 1명 추가지원 ◦지원기간 : ① 사회적기업 3년 ② 예비사회적기업 2년 ◦지원금액 : (공통) 월 250만원 한도 인건비 일부 지원 중 급여 일정 부분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자부담률 : ①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②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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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 * 관련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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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25.12.31.까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25.12.31.까지) * 사회적기업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 50%,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 제공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 한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 10% 범위 내 손금 산입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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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20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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