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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안내
Ⅰ. 일자리창출사업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인센티브 확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자도 2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p 추가 지원
○ (자율성 확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업비 교부액의 20% 한도 내에서 자율 추진
○ (재심사 요건 완화) 목표 매출액을 50%로 완화하여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심사공정성 확보) 심사위원 임기(2년) 및 제척사유를 명확히 하여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명시
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공모사업
○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없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조합)
○ (중복지원 방지) 기초지자체의 신청서 접수 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법인등록번호를 관리정보에 추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장 확인
○ 지원 기준에 기업(조합)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신설
- 기초지자체 검토보고서 작성 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검토항목 신설
- 광역지자체 신청 기업(조합)에 대한 심사 시 심사기준에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20점)항목 추가
* 사업계획 적정성(40), 신청금액 적정성(20), 사업수행능력(20), 사회적 가치(2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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