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자산화(상가매입비) 융자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 지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20. 1. 1.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①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또는 다음 각호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② 단 제①항에 따른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별표1」에 따른 업종을 제외한다

□ 융자내용

①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융자규모 : 10억원

③ 융자한도 :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매매계약서상 금액) 90%이내 / 최대한도 10억원

단, 상가 및 타용도(주택 등)로 구성된 부동산의 매입비 지원 최대액은 매입비 x (매입 상가 연면적 ÷ 매입 부동산 연면적) x 90%로 한다.

④ 융자금리 : 1.5%(고정)

⑤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⑥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 단,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에 한함

□ 융자제외 대상

① 2018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③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별표1)

④ 휴·폐업중인 사업자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⑥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⑧ 별표2에 따라 융자환수 대상인 경우

⑨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절차

○ 신청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융자절차 1단계 :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융자상담 (담보 및 신용보증 등)	➡	융자결정신청 (신청인)	➡	접수 (신한은행)	➡	융자결정 (신한은행→신청인)

* 담     보 : 은행                                  * 융자결정자금

신용보증 : 경기신보                                초과시 중단

① 융자결정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신한은행”에서 한다.

② 융자결정신청 기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 필요서류는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4호 관련 서류는 융자지급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

구 분	제 출 서 류
기본서류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신청서 1부 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1부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사업계획서 1부 4.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하는 지정서, 인증서, 인가 또는 신고확인증 등(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원본, 최근 1개월이내) 6. 주된 사무소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8.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영업활동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1부 9. 신청기업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10.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신청일 현재) 1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1부(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서만 인정) 12. 부동산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13.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부 14.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관련서류(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기타 융자에 필요한 서류	협약은행인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 융자절차 2단계 : 융자지급 신청 및 융자지급

(필요시) 보증서 발급 (경기신용 보증재단)	➡	융자지급 신청 (신청인)	➡	접수 (신한은행)	➡	융자지급 결정 (신한은행 →신청인)	➡	융자실행 (경기도 →신한은행)	➡	융자지급 결정 (신한은행 →신청인)	➡	교육 수료 (신청인)

* 채권보전조치

※ 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① 신청인은 융자결정이 되면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제출 등 “신한은행”에 채권 보전조치를 취한다.

②  매입상가 부동산에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침해 말소 후 융자지급 신청을 한다.

○ 융자지급신청 기한

① 신청인은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내 융자지급신청을 해야한다.

② 신청인은 융자지급금을 최대 5회까지 분할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지급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2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3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4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

5. 5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031-253-7875)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 031-888-5561)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 031-8008-3417)

□ 기타사항

○ 본 융자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 제한 함

□ 붙임

[별지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융자결정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부.

[별지 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신청서 1부

[별지 2-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1부.

[별지 2-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사업계획서 1부.

[별지 3]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통보서 1부.

[별지 3-1]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안내사항 1부.

[별지 4]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지급 신청서 1부.

[별지 4-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지급 결정 통보서 1부.

[별지 5]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사용포기서 1부.

[별지 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1부.

[별지 7]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분할상환원금 유예 신청서 1부.

[별지 7-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분할상환 유예 안내문 1부.

[별지 7-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분할상환원금 유예 결정서 1부.

[별표 1]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지원 제외 업종 1부.

[별표 2] 매입상가 임대시 처리기준 1부.

별지 제1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 기본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신청서 1부	소정양식작성
②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1부	소정양식작성
③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작성
④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하는 지정서, 인증서 또는 신고확인증 등(사본)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원본, 최근 1개월이내)
⑥ 주된 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⑦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⑧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영업활동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⑨ 신청기업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⑩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신청일 현재)
⑪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서만 인정)
⑫ 부동산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⑬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부
⑭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보전 관련서류(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지급신청시 제출 할 수 있음

※ 기본제출 서류 외 융자관련 필요서류를 협약은행은 여신규정에 따라 추가 요구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신청서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법인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소재지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사무실
		주요 업태
		주요 종목								FAX
		주된 소재지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날짜				년 월 일
	□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날짜				년 월 일
	□ 중앙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년 월 일
	□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
	□ 경기도 시(군) 협동조합								신고확인날짜				년 월 일
	□ 기획재정부 신고 협동조합 연합회												년 월 일
	□ 경기도 시(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날짜				년 월 일
	□ 중앙부처 사회적 협동조합												년 월 일
	□ 기획재정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년 월 일
매입 물권 (1)	건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매입 물권 (2)		건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매입목적							매입목적
	소재지							소재지
융자	상환기관 선택			□ 10년 상환(4년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 □ 15년 상환(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및 융자 은행			금리 1.5%(고정)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융자신청 금액(백만원)						계약금액(백만원)
							매입금액(백만원))

<구비서류>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1부.  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사업계획서 1부

3.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하는 지정서, 인증서, 인가 또는 신고확인증 등(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원본, 최근 1개월이내)

5. 주된 사무소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7.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영업활동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1부

8. 신청기업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9.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1부(공인 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서만 인정)

10.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신청일 현재)

11. 부동산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12.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부

13.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관련서류(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업체명 :              [직인]

신한은행 은행장 귀하

별지 제2-1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구분	질문	답변
융자 동의서	1.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에 지체없이 자금융자 상환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3. 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공고일 이후에 매매 계약한 사업자입니까?	□ 예 □ 아니오
	4.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향후 타시도로 주된사업장을 이전하였을경우에 지체없이 자금융자 상환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6. 매입상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 매입부동산을 목적외(매각, 용도외 사용 등)로 사용할 경우 지체없이 융자 상환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8. 현재 휴‧폐업중인 사업자가 아니십니까?	□ 예 □ 아니오
	9.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후 영업활동을 하셨습니까? (별표 1 업종 제외)	□ 예 □ 아니오
	10.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 지방세를 모두 완납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11. 매입부동산 현장실사 및 관련서류 제출(휴폐업여부, 임대차 계약서 등)에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12.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관련 예비상담을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지침」 규정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융자결정 취소, 융자자금 전액상환 등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업체명 :              [직인]

신한은행 은행장 귀하

별지 제2-2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사업계획서

작 성 일	년 월 일
업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유의

사항

- 본 사업계획서는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취급지침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본 자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3자(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보증알선 등과 함께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경기도 또는 협약은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사업 계획서

1. 융자의 필요성

2. 부동산 매입 후 사업계획

3.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및 회원 현황 (※ 소속된 조합원 및 회원에게 매입부동산 임대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직위	가입연도	연락처		비고

별지 제3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통보서

Ⅰ. 융자업체현황

법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Ⅱ. 융자결정사항

융자결정번호			자 금 명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결정금액		백만원	융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융자지급 신청기한	년 월 일 까지		융자 금리	1.5%
매입상가 소재지

※융자지급신청 기한 : 자금을 융자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임.

※ 본 결정통보서를 받고 융자지급신청 기한 내에 융자지급신청 하지 않으면  융자결정 실효된 것으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지침」규정에 의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결정 업체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201  .   .   .

경 기 신 용 보 증 재 단 이 사 장

신 한 은 행  은 행 장  (직인)

별지 제3-1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안내사항

1. 융자은행 선정

○ 동 자금의 융자는 경기도와 협약한 은행에서 취급 가능하며, 융자신청 업체는 협약 은행에서 융자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기업부담금리

○ 융자는 1.5% 금리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발급시 0.5% 보증요율이 발생합니다.

3. 자금의 용도

○ 동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부동산 상가 매입비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개인유용, 지원시설의 매각·임대 등), 허위사실에 의한 자금수혜, 휴·폐업, 주된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동 자금은 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본 융자결정통보서로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분할하여 대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융자결정통보서에 의한 융자지급 신청은 융자지급 신청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매입상가의 융자지급 금액은 융자결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업체 개별부담)

※ 상기 서류 중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등 소정의 양식이 정해져 있거나, 관련 서류는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으로 문의하시어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협약은행은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지급 신청서

Ⅰ. 업체현황

법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Ⅱ. 융자지급 신청 사항

융자 결정 사항	결정번호		융자 신청 사항	합계
				신청 금액	1차	( )백만원 년 월 일 까지 지급
	결정금액	( )백만원
	융자지급 신청기한	년 월 일 까지
					2차	( )백만원 년 월 일 까지 지급
	융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차	( )백만원 년 월 일 까지 지급
	매입상가 소재지

<보완서류 : 당초 융자결정 신청시 미 제출된 구비서류>

○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관련서류(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지침」 규정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융자결정 취소 등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업체명 :              [직인]

신한은행 은행장 귀하

별지 제4-1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지급 결정 통보서

Ⅰ. 융자업체현황

법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Ⅱ. 융자지급 결정사항

자금명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	비고
융자 금리		1.5%
융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합 계		( )백만원
융자지금 금액	1차	( )백만원 지급예정일 : 년 월 일
	2차	( )백만원 지급예정일 : 년 월 일
	3차	( )백만원 지급예정일 : 년 월 일
매입상가 소재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지침」규정에 의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지급 결정 금액을 통보합니다.

201  .   .   .

경 기 신 용 보 증 재 단 이 사 장

신 한 은 행  은 행 장  (직인)

별지 제5호

○ ○ ○ ○ (업체명)

우편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 :

문서번호 :    -                                           20  .  .  .

수    신 : 신한은행 은행장 귀하

참    조 :

제  목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사용포기서

1. 융자결정번호 20  -  -      (20  .  .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은행으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금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내용

자 금 명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비 고
융자결정일	20 년 월 일
융자결정 금액	( )백만원
사용포기 금액	( )백만원

□ 포기사유(간략히)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업체명 :              [직인]

신한은행 은행장 귀하

별지 제6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 사업명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사업

○ 융자결정번호 : 201 -  -

○ 업체개요 및 대출현황

법 인 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 )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 태			종 목
융자은행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융자금리		1.5% 고정
구 분	융자결정액	융자지급액		융자포기액			융자포기사유
자금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담보부족 □ 계획변경 □ 타자금 활용 □ 대출잔액 초과 □ 기타 ( )
담보제공 (백만원)	매입 부동산	보증서		기타 자부담 등
	( )백만원	보증기관: ( )백만원		기타: ( )백만원		기타: ( )백만원		기타: ( )백만원

○ 상세내역 : 별첨 참조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지원기준에 따라 본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본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동일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융자 환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법인명 :              [직인]

신한은행 은행장 귀하

1. 자금사용내역

가. 총   괄

구분	법인명	부동산면적	건축면적	매매 완료일	매입금액 (백만원)	구입금액(백만원)
						융자지급액	자부담 등
부동산 매입 상가

나. 관련사진

사          진

사진 부착

본인은 상기인이 위 장소에서 실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확인자 지위	연락처(전화)	서명

※ 사업사실 확인자는 “상가 관리소장, 통장” 등이 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7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분할상환원금 유예 신청서

융자결정번호
법인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팩 스
소재지
업태		종목
융자은행	신한은행 ( )지점	융자일자
융자금액	원	융자잔액	원
최초분할원금 상환일	년 월 일	최종상환기일	년 월 일
유예신청 대상 할부기일	① 년 월 일(할부원금 : 원)
	② 년 월 일(할부원금 : 원)
유예조치 후 상환기일	① 년 월 일(상환금 총액 : 원)
	② 년 월 일(상환금 총액 : 원)
유예신청 사유
첨부서류 1. 융자은행의 대출원장조회표 1부. 2. 융자은행의 대출금 상환스케줄표 1부. 3. 상환유예 사유별 관련 증빙서류 1부 등 위의 내용과 같이 분할상환 원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업체명 : [직인] 신한은행 은행장 귀하

별지 제7-1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분할상환 유예 안내문

□ 신청대상 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융자상환이 어려운 경우

□ 신청서류

◈ 공통서류 (필수서류)

가.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신청서(신청기업 작성) 1부.

나. 대출금원장조회표 또는 여신계좌원장조회표(융자은행 발급) 1부.

다. 대출금 상환스케줄표(융자은행 발급) 1부.

신 청 사 유	준 비 서 류
◉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재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1부.

◈ 유예신청 사유별 준비서류

□ 유예기간 (만기연장 불가)

최대 12개월 (단, 융자금 만기일 범위이내)

□ 신청기간 (매분기)

☞ ▶3월 1일~15일  ▶6월 1일~15일  ▶9월 1일~15일  ▶12월 1일~15일

□ 접수처 : (방문접수)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별지 제7-2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분할상환원금 유예 결정서

1. 대상기업 및 융자현황

융자결정번호
법 인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융자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융자금액	백만원	융자잔액( . . 현재)	백만원
최초분할상환일		최종상환일자
신청 분할상환회차		신청 분할상환금액

2. 유예신청 사유

3. 상환유예 관련 사항 및 상환계획

순번	계좌번호	융자사항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융자일자	융자금액	융자잔액	상환일자	금 액	상환일자	금 액
1

4. 관련서류(별첨)

위의 내용과 같이 분할원금 상환유예를 결정합니다.

201  .   .   .

직인

경 기 신 용 보 증 재 단 이 사 장

신 한 은 행  은 행 장

ⅲ. 별 첨 자 료

별표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지원 제외 업종

□ 총  괄

업 종	해 당 업 종
제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주류,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음식점 및 주점업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개인 서비스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종

별표   2

매입상가 임대시 처리 기준

1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 자기자본비율내 면적은 임대 가능

□ 융자금 범위내 임대 시 환수

○ 단, 매입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매입한 면적 중 융자금이 사용된 면적의 50% 이하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 가능

2		전부 임대하였을 경우

□ 무상 및 유상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융자금 환수

☞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융자액 환수

3		기 타

□ 단,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임대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