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3312호

’19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지침｣ 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0.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다만 면세사업장은 포함가능)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를 유지

○ 자부담 적용방법

- 1회차(10%) → 2회차(20%) → 3~5회차(30%) 이상 적용

* (예시)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 9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이상)

전체 사업비(1억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지원기간 적용방법

구분	참여기여유형별
최대지원 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기간 기산방법	- 최초지원개시일 :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일자리창출 ʼ16.6.1/ 전문인력 ʼ16.8.1/ 사업개발비 ʼ16.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6.6.1임 - 다만 ʼ1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ʼ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본다.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16.12.14, 지원기간 ʼ16.7.1 ~ ʼ17.6.30 → ʼ16.12.14까지 지원

-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해야 함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ʻ운영체ʼ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 단, 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 여러 시군이 포함된 경우 주관기업 해당 시군에 접수 신청

○ (지원내용) 운영체 규모, 공동상표･브랜드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 → 주관기업은 관련자료 취합 →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 보고 →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취합 보고

* 단, 한 시군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3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4		심사․선정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기업부터 선정, 예산범위 내 최종 지원금액 배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 능력) 기업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 전문성 등

○ (사회적가치)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등

○ (사후 평가결과 반영)2회차 심사시부터 감점 적용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매출․고용증가 등 사업계획 당시 기대효과 등 객관적 성과자료

□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 식 배분 지양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검토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1차 심사후 도 추천	⇨	최종 심사․선정	⇨	약정체결
경기도		신청기관 →시·군		시군·지원기관		시·군 →경기도		경기도 심사위원회		신청기관 ↔시·군

□ 선정취소

○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인증, 지정, 인가 또는 인정 취소된 경우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10. 10(수) ~ 2018. 10. 22(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 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

□ 사업설명회 및 기업역량교육

- [남부] 10.11(목)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109호) 13:00~18:00

- [북부] 10.16(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13:00~18:00

※ 북부청사 공사에 따른 주차불가, 대중교통이용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① 회원로그인	⇒	② 신청서 작성	⇒	③ 구비서류 첨부 (PDF만 가능)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

①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서식]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서식]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포함

⑥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별지 서식]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반드시 시스템 등록 후 신청

- 2018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⑦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등 수강확인증(5시간 이상 교육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⑨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⑩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서식]

⑪ 제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업인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 전년도, 당해년도를  비교식 작성  (예시) (전년도)’17년 12월, (당해년도)’18년6월

* 반드시 외부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 의 확인을 필하여야 함.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의 경우 해당기업 모두 제출

□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6		문의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7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1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고용노동과	729-3663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69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6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932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042
남양주	경제에너지정책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345-2373
화성시	사회적공동체과	369-3107	하남시	희망경제과	790-5296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6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287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2373	양평군	전략기획과	770-2352
시흥시	지역공동체과	310-6053	동두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940-5072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7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26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6457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6

❍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수원시	280-6355	평택시	8024-3525
고양시	960-7870	의정부	850-5842~4
성남시	729-4957	시흥시	310-2782
용인시	337-2528	파주시	940-5087
부천시	710-6491	김포시	980-2268
안산시	481-8942	광명시	2680-6457
남양주	594-2965	오산시	8036-6922
안양시	8045-2337	양주시	8082-6094~5
화성시	227-9937	포천시	538-2286

❍ 광역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비고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271-2299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고용노동부 지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기관명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서식]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으며, 접수 전 참고용 : 모든 서류는 PDF 파일 등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9.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10.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근로자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