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16–42호

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재공고

통일부는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4. 15.

통일부장관

1. 2016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상 법인ㆍ조합

② 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별도 조직형태가 아닌 단순히 본점과 지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전체 사업체가 하나의 법인으로 지점의 사업 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신청 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점 또는 지부‧지회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경우, 별도 조직으로 보아 본점과 별도로 인증 신청해야 함

* 예) 사단법인 000협회의 000지부는 명칭은 지부이나,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인증신청해야 함. 사단법인 000협회 자체로 인증신청할 경우, 별도 법인인 000지부는 사단법인 000협회의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않음

* 본점과 지점, 지부․지회, 체인점 및 가맹점 등의 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회보험사업장가입서류, 프랜차이즈계약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

2)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1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일 것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함. 즉, 유급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에 북한이탈주민 1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이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30%이상 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1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하나재단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서비스 범위 [별표 1] 참고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서 제외(다만, 등기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는 인정 가능)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상법상 회사에 한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2.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지정 절차

(지정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배분가능한 이윤 재투자 ⑤노동관계 법령, 현행법 준수
공모 (통일부) 접수 (지원기관)	→	현장실사 (통일부 및 지원기관)	→	소위원회 사전심사 (통일부)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심의 (통일부)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 (통일부→기관)

※ 현장실사는 요건심사 통과 기업에 대해서만 실시

※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대면심사 실시

□ 지정제한

o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 반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지정취소

o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o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o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

o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 지정만료

o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o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원혜택(인센티브)

o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전문성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제공

- 기타 : 포럼, 제품전시회, 기업연계 등

o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 시 추천

o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 구매 독려

o 남북하나재단 재정지원 사업 참가자격 부여(연내별도 공고)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공모대상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희망 단체

2) 공모방법 : 통일부(재단)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3) 신청기간 : 2016년 4월 15일 ~ 4월 29일

4) 접 수 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200호

(구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5)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 서류 : 3부 제출

1) 신청서【서식1】

2) 신청기관 소개서【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4】

5)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6】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ex: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공고월 이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매출장,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첨부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서식7】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빙서류(ex.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9)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10)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 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5.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    타

o 신청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o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통일부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o 궁금하신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o 신나는조합(전문지원기관) : 사회적기업팀 유인경, 임원대

- 전화/이메일 : 02-365-0346 , 070-7601-3007 / joyfulunion@naver.com

o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사회적기업 담당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 장학빌딩 4층(Tel. 02-3215-5774)

【서식 1】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연 락 처		☏ (FAX. )	⑥대 표 자	성명: (E-mail: )
⑦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⑨ 유급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 근로자수(A)	취약계층 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⑩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⑪ 사회적목적 투자 정관 명시		□ 배분 가능 이윤의 2/3 투자 □ 해산 및 청산시 2/3 투자
⑫ 주된 사업내용
⑬ 유사사업 지정		□ 마을기업 □ 기타 □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해당기관) - 사업자등록증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확인 서류 일체(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입증 서류(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6. 정관․규약 등(공증 필수) 7. 유사 사업 지정서(예: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등) 8. 대표자의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증(신청서 접수일까지 교육 이수) ※모든 증명서류의 조건: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발행

【서식 2】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사업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신청기관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총 유급근로자 (A)	명			일반 유급근로자					명			북한이탈주민고용비율 (B/A)				%
					북한이탈주민 유급근로자(B)					명
	사회서비스 총수혜대상자 (C)	명			일반 수혜자					명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수혜비율 (D/C)				%
					북한이탈주민 수혜자(D)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신청일 기준 지난 1년간)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업연계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명			지원금 총액				연계내용
				원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참여 기업 기재
'07~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연간)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원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등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기재								원
비즈니스 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서식 3】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사업내용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대상 취약계층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예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 계획	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지정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지정기업과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지정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연구소․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북한이탈주민의 급여 수준 : 만원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이사회참여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리후생 등을 기록
향후 계획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서식 4】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근무 시간/주	월평균 급여액	취약계층 구분기재	4대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시 사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4대보험가입증명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경기도민 근로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서식 7】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증빙서류 : 사회서비스제공 증빙 서류, 취약계층 수혜대상자 증빙 서류, 기타 증빙 서류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표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Q,E,R,N,S,T,A 중 해당 업종에 한함(해당 업종일 경우에만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신청 가능)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E.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예)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N.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및 사업시설관리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