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운영지침

2022. 02.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추진체계 및 절차 2 제3장 창업지원기관 6 제4장 창업팀 9 제5장 협약 12 제6장 사업비 관리 15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18 제8장 제재 및 행정사항 23 부칙 23

					별 지
【별지 제1호】창업지원기관 제재 등급 26 【별지 제2호】창업팀 제재 등급 27 【별지 제3호】창업팀 중도포기 신청 및 각서 28 【별지 제4호】창업팀 중도포기 검토 의견서 29 【별지 제5호】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30 【별지 제6호】창업팀 선정결과 이의제기 신청서 32 【별지 제7호】이의제기 신청서(창업지원기관, 창업팀) 33 【별지 제8호】사업비 환수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34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7. 03. 07. 내규 제04-097호

개정 2017. 04. 07. 내규 제04-098호

개정 2018. 01. 25. 내규 제04-107호

전부개정 2019. 02. 21. 내규 제04-122호

개정 2020. 03. 19. 내규 제04-148호

전부개정 2021. 02. 22. 내규 제04-170호

일부개정 2022. 02. 15. 내규 제04-1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지원“이란 창업지원기관이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창업팀에게 시제품제작, 핵심역량 강화, 사업모델 개발, 법인 설립 등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자금 연계 등의 지원내용을 말한다.

2. “창업팀”이란 창업 사업 공고문 상의 참여자격을 충족하여 선정된 팀을 말한다.

3. “창업지원기관”이란 창업팀 협약, (예비)창업팀 모집, 사업비 집행·관리, 비즈니스 모델 설계, 교육·멘토링 등 창업지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예비팀”이란 창업팀의 중도포기 등으로 추가모집 사유 발생 시 창업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선정한 팀을 말한다.

5. “창업멘토”란 창업지원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창업지원기관이 위촉한 협동조합 창업지원 전문 인력으로서, 창업팀의 협동조합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코칭 및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02.15.>

6.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란 창업지원기관 최종 선정, 창업지원기관별 창업팀 배정 등 사업 규모 결정, 창업팀 및 창업지원기관 평가, 제재 및 이의제기 처리 등을 위한 평가 및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란 창업팀 선정 및 수시 점검, 중간평가 등 각종 의제 심의 및 결정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8. “제재”란 사업수행 중 중단·포기 등으로 판정된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에 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의제기”란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의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처분을 재결정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지원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및 절차

제4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사업 총괄 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감독

2.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관리·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6.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관부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창업지원기관)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특화 분야별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창업 분야(창업팀) 홍보 및 모집

2. 설립·전환·인수 등 협동조합 창업 및 성장과 관련된 정책 수요 및 현장 수요 분야 발굴

3. 창업팀 상시 발굴·추천

4.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창업팀 심사·선정  및 의견서 제출 등 <개정 2022.02.15.>

5. 창업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협동조합에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6. 창업팀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격여부 확인 및 집행 관리

7. 추진현황·예산 집행내역 등 사업 관련 수시 보고

8.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9. 창업팀 간 네트워킹 및 의견수렴 추진

10. 사업 종료 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제출

11. 사후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12. 진흥원이 시행하는 기창업팀 대상 경영현황 이력조사 협조

13.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최종 심사 및 선정, 성과 평가 및 제재 의결 등을 위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2.15.>

1. 평가위원회는 진흥원 협동조합본부장,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학계‧창업지원 전문가‧협동조합 전문가 및 기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은 진흥원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22.02.15.>

2.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02.15.>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1. 창업지원기관 평가 및 선정

2. 창업지원기관별 창업팀 및 사업비 배정

3.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성과 평가

4. 유사 시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중단 및 제재 조치 의결, 이의신청 검토

5. 창업지원기관의 사업 중단 및 협약 해지

6. 창업팀(예비팀 포함) 최종선정 및 선정결과 이의신청 심의

<신설 2022.02.15.>

7.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소집의 필요가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2.15.>

④ 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흡 또는 미제공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위원 이력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평가 시 공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⑥ 평가위원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진흥원장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⑦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협약‧용역‧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하여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기타 진흥원장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⑧ 평가위원이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평가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⑨ 진흥원장은 공정한 평가에 우려가 예상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제척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본인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진흥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해당 평가위원을 해당 안건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⑩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⑪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⑫ 진흥원장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평가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신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⑭ 평가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창업팀(예비팀 포함) 심사 <개정 2022.02.15.>

2. 창업팀 사업 점검

3. 창업팀 성과 관리 및 중간평가

4. 창업팀 제재 조치에 따른 창업팀과의 협약 해지

5.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자격기준 및 상실, 임기,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창업팀) 창업 분야에 선정된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지침 및 운영매뉴얼, 사업비 회계처리기준의 숙지 및 준수

2. 창업지원기관과 체결한 협약, 기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한 사업 추진

3.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4. 수행 중 중간보고서, 협약 종료 전 최종보고서의 제출

5. 창업지원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준한 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및 관련 증빙자료의 관리

6. 사업비 정산보고서(증빙포함) 제출

7. 지원 종료 후 일정기간(5년) 이력성과조사 응답 및 사업 현황·성과 보고, 만족도 조사 응답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 후속사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매출규모, 조합원 수, 고용현황, 폐업 등

8. 기타 사업의 효과·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창업지원기관

제9조(신청자격) ① 창업지원기관으로 참여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등 자원을 보유한 기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공고를 통해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2.15.>

1.「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2.「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등 기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3. 사회적경제 분야 중간지원 또는 사회적경제 영역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안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신청기관은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모집분야) ① 진흥원은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현장 창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모집분야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시된 모집분야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의 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심사 및 선정) ①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서류심사 점수는 평가위원 전원의 평균 점수로 산정하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신청기관을 대면심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 수가 적은 경우 진흥원장은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신청기관 전원에 대한 대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대면심사 점수는 평가위원 전원의 평균 점수로 산정하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신청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5. 제4호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 중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기 제출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 변경을 전제로 조건부 선정을 의결할 수 있다.

6. 대면심사 점수, 분야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최초 신청한 팀 수를 조정하여 기관별 창업팀 수를 배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전년도 창업지원기관의 최종평가 결과를 당해연도 선정심사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창업지원기관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하여 다시 모집할 수 있다.

제12조(협상 및 협약 체결) ① 진흥원장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후 15일 내 협상을 진행한다.

② 진흥원장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사업계획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로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존에 배정된 창업팀 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대면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창업팀 추가 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및 창업지원기관 협약체결 후에도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 및 자격조건의 미충족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협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창업 프로그램)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팀빌딩을 기반으로 창업팀의 성장 단계별·특화 분야별 창업 및 경영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협동조합 창업지원 서비스

2. 내·외부 자원 연계 등 창업팀 사업화 지원

3.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창업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각 창업팀별 창업멘토를 지정하여 상시 창업진도 점검 및 상담, 멘토링·컨설팅 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지원기관이 계획한 창업프로그램에 창업팀이 성실히 참여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야 하며, 창업팀의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창업팀의 중간 및 최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직접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효과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별 직전년도 창업팀수 등을 고려하여 창업지원기관에 사후관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직전년도 창업팀 중 소속 창업지원기관이 당해연도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사후관리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유사 분야 또는 권역의 창업지원기관을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사후관리 예산을 해당 창업지원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업종·분야별 전문적인 성장지원,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지원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성장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후관리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창업팀

제15조(홍보 및 발굴) 진흥원장은 우수한 창업팀 발굴을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전문 홍보업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참여신청)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공고된 기한 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② 진흥원장은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존에 동일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기존 협동조합과 별개의 협동조합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또는 신규 (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 결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6.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7. 소관부처,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제17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을 신청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등을 사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사전검토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신청팀의 사업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02.15.>

제18조(창업팀 심사 및 선정)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전에 창업팀 선정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창업팀 선정은 대면심사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대면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서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창업팀 선발 우선순위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사는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 표준안에 따라 심사하되,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핵심 역량 분야에 따라 총점의 30% 내에서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정부정책에 맞춰 창업팀 선정시,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창업팀(예비팀 포함)을 최종 선정한다.

⑦ 창업지원기관은 제6항에 따라 창업팀 선정결과가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정된 창업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⑧ 심사 및 선정과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팀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재심의하여 결과를 신청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창업팀과의 최초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제6항에서 정한 예비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우선순위 예비팀이 협약 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예비팀과 협약을 체결한다.

[본조개정 2022.02.15.]

제19조 (추가모집) ① 진흥원장은 모집규모 대비 선정된 창업팀 수가 부족하거나, 중도포기‧지원중단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창업팀을 추가모집 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등에 따라 예비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하여 창업팀 추가모집 계획을 수립, 창업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③ 추가모집 창업팀은 모집 정원 대비 부족팀이 발생한 창업지원기관에 지원 및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 추가모집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⑤ 추가모집 창업팀에 대한 사업비는 잔여예산 및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0조 (재배정) ① 창업지원기관 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창업지원기관이 담당하는 각 창업팀을 유사 분야 또는 인근 권역의 창업지원기관으로 재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배정된 창업팀은 변경된 창업지원기관의 원활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장 협약

제1절 창업지원기관

제21조(협약의 체결) ① 진흥원장과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02.15.>

② 협약 종료일은 1년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 중 소관부처 또는 진흥원 경영현황(예산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합의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협약 체결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협약의 변경) ① 창업지원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협약변경 요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③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진흥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진흥원장은 창업팀 및 창업지원기관의 중도포기·탈락 등의 사유로 창업지원기관에 배정된 창업팀 수의 변경 수요가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기관과의 상호 협의 하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해지) ① 진흥원장은 [별지 제1호]에 따른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재 등급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② 협약해지사유가 창업지원기관의 자진포기인 경우 해당 기관장은 포기사유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창업지원기관이 담당하는 창업팀을 제20조에 따라 다른 창업지원기관으로 재배정한다.

제2절 창업팀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②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 간 협약종료일은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 간 협약종료일의 이전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을 위해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중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 인력 현황 등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합의에 따라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창업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협약 체결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장은 제3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창업지원기관의 장과 창업팀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창업팀의 선정을 취소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창업팀은 팀원 변경을 포함하여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요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창업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창업팀과의 협약을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지) ① 진흥원장은 [별지 제2호]에 따른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창업팀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조치결과를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창업팀과의 협약을 해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에 따른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장에게 해당 창업팀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관리

제27조(사업비의 지급) ①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는 기관별 창업팀 모집 결과 및 사후관리팀 매칭 결과에 따라 팀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② 진흥원장은 창업지원사업 종료 후 창업지원기관의 최종 결과보고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집행잔액 및 불인정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창업지원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 한도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③ 창업지원기관은 제2항을 준용하여 창업팀 사업비를 선금 및 잔금의 형태로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제28조(사업비의 구성 및 변경) ① 사업비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팀에 지급되는 사업비와 창업지원기관이 집행하는 운영비로 구성된다. <개정 2022.02.15.>

② 제1항에 따른 비목은 사업 공고문에 따라 진흥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창업팀은 편성된 창업팀 사업비의 비목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예산변경신청서를 창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과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기관은 편성된 창업지원기관 운영비의 비목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예산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진흥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사업비의 집행) ①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은 별도 계좌 개설을 통해 지급받은 사업비를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은 사업비를 본 지침 및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 등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비의 사용은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 처리 기준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사업비의 정산)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이 자체 집행한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사용내역을 협약종료일 후 1주일 내 회계법인의 정산 후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회계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를 협약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효율적인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전체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 정산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정산잔액은 창업지원기관의 협약종료 시점의 집행잔액(이자액 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창업지원기관에 지급한다.

③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정산잔액이 잔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금액을 해당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한 후 [별지 제8호]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2.02.15.>

제32조(환수관리)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환수된 사업비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진흥원장이 창업팀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팀 지원을 위하여 당해 연도에 한해 재사용 할 수 있다.

1.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창업지원기관·창업팀의 정산금액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중단·포기 등에 따른 제재조치로 환수가 결정된 창업지원기관·창업팀의 사업비

② 진흥원장은 제1항 각호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02.15.>

③ 사업비 환수는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채권추심)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환수금액 회수를 위해 2차 이내의 최고장 발송, 전문 채권추심업체 채권 위임, 법조치 등의 방식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재판에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수임비, 송달료, 자문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사업비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파산선고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추심불능, 장기 미납 소액채권 등 회수비용이 환수금액을 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사망, 해외이주 등 기타의 경우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1절 창업팀

제34조(수시점검) ①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제재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창업팀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집행 부진 등 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자료 제출 불응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3. 사업비가 사업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4.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사업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진흥원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창업팀의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을 통하여 결정내용을 해당 창업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및 처리는 [별지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2.02.15.>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창업팀의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 시기를 연기하거나 지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창업팀은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기관 총괄책임자의 승인 하에 주된 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의 세부절차 및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중간평가 및 보고)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며, 세부 기준은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창업 프로그램 참여도

2. 협동조합 기본 원칙 및 가치 부합 정도

3. 당해연도 내 협동조합 형태로의 법인 설립 가능성

4. 사업계획 추진 실적

5.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적법한 집행 여부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창업지원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창업팀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최종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팀 지원중단, [별지 제2호]에 따른 제재, 사업비 차등지급 등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④ 창업팀은 협약기간 절반 전후로 하여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중간집행 실적을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서류들을 확인한 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간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02.15.>

제36조(최종보고) 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을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서류들을 확인한 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최종평가)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팀의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세부평가기준은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 준비도

2. 창업 프로그램 참여도

3. 협동조합 기본 원칙 및 가치 부합 정도

4. 매출 발생, 고용 창출 등 창업팀의 경영 실적

5. 사업 구체성 및 기대효과

6.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검토, 확정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며, 창업팀은 [별지 제7호]에 따라 1회에 한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창업팀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이의신청서와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창업팀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⑦ 진흥원장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창업팀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진흥원장은 ‘우수’로 평가된 창업팀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차년도 사후관리 프로그램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2.02.15.]

제2절 창업지원기관

제38조(수시점검) ① 진흥원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사업의 이행이 부실한 경우

2. 지원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3.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③ 진흥원장은 중단사유 발생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진흥원장은 결정내용을 해당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및 처리는 [별지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2.02.15.>

⑤ 진흥원장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수시점검의 세부절차 및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인력변경) ① 창업지원기관이 사업 진행 중 참여인력을 신규 채용 등 새로 충원하거나 기존 인력을 교체하는 등 사업 참여 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전까지 참여인력변경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② 진흥원은 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이 승인하지 않은 인력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인력의 인건비 및 각종 경비 지출을 불인정한다.

제40조(중간보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절반 전후로 하여 창업팀의 중간보고서 등과 함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최종보고)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내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협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이후라도 최종보고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창업지원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와 회계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최종평가) ① 진흥원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창업지원기관이 육성한 창업팀의 창업 실적 및 주요 성과, 창업지원 만족도조사 결과, 사후관리 실적 및 주요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창업지원기관에게 통보하며, 창업지원기관은 [별지 제8호]에 따라 1회에 한해 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차년도 창업지원기관 선정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토대로 창업지원기관별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제재 및 행정사항

제43조(기타 제재조치) ① 중단, 포기 등에 따른 환수에 불응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된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의 경우 재판에 소요된 기간은 참여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 사업비 환수 대상의 채권회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팀의 참여제한 기간은 채권종결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④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창업팀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진흥원장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또는 점검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은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사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진흥원과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유지 의무)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및 평가위원회·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46조(서류보관)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은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지하며, 진흥원장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해석)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본 지침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필요 시 진흥원 또는 창업지원기관에서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7.04.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본 지침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필요 시 총괄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8.0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본 지침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필요 시 총괄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9.0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본 지침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필요 시 총괄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1.02.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본 지침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필요 시 진흥원 또는 창업지원기관에서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2.0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본 지침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필요 시 진흥원 또는 창업지원기관에서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개정2022.02.15.>][별지 제4호에서 이동, 종전 별지 제1호는 삭제]

창업지원기관 제재 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환수
협약 취소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 확인시에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간·최종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창업팀의 사업내용(아이디어)을 사전 협의 없이 활용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경고 2회 발생 시	1년	전액 환수
	천재지변, 각종 재해재난, 폐업·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경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자료제출 또는 점검·평가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
	사업계획 상 프로그램 운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 이에 불응한 경우	-	-
	창업팀이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	-
	창업팀의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환수금)이 다수 발생한 경우	-	-
	주의 2회 발생 시	-	-
주의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해당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재집행)	-	-
	- 협약기간 종료 이후 확인된 경우	-	해당액 환수
	진흥원이 요청하는 성과조사자료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보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환수대상일 경우, 환수금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 연장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별지 제2호】<개정2022.02.15.>][별지 제5호에서 이동, 종전 별지 제2호는 삭제]

창업팀 제재 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환수
중단	극히 불량·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중간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1년	전액환수
	신청·선정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포기	포기사유가 정당한 경우
	- 천재지변, 각종 재해재난 및 사고 등 불가항력인 경우	-	집행잔액 환수
	- 기타 귀책사유가 창업팀에 없는 경우
	포기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 거주지 이전, 회사·학교 생활 문제 등인 경우	2년	전액환수
	- 사업 추진 이전부터 예측 가능한 사유인 경우
	- 기타 귀책사유가 창업팀에 있는 경우
최종평가	최종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1년	-
사업비	사업비를 사업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횡령·편취 등 고의로 집행한 경우	5년	전액환수
	- 사업 외 목적으로 일시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 * 1차 주의 및 경고, 재발생시 제재	2년	해당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우 * 협약 중 확인시 해당액 환수 후 재지급·재집행	-	해당액 환수
	자산 구입 시, 창업지원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	해당액 환수
	자산 구입 후, 협약기간 내 자산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지 않거나 임의처분 한 경우	-	해당액 환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위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현황 및 중간·최종 결과 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년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 후 이력조사에 불응한 경우	1년	-
	기타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제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전액환수

* (사업참여제한) 면제의 경우 동 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은 면제되나,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평가 시 감점 부여 등)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를 제한

* 사업비 전액환수는 기집행액 포함 금액임

【별지 제3호】<개정 2022.02.15.>[종전 별지 제3호는 삭제]

창업팀 중도포기 신청 및 각서

창업팀명		창업지원기관
대표자		연락처
사업비 총액		집행액
		잔액
포기사유
상기 이유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며, 사유의 정당성 등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 또는 집행 잔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팀 원: (인) 팀 원: (인) 팀 원: (인) 창업지원기관명 귀하

【별지 제4호】<개정 2022.02.15.>][종전 별지 제4호는 별지 제1호로 이동]

창업팀 중도포기 신청 관련

창업지원기관 검토 의견서

창업팀		대표자
확인사항
검토의견
기타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개정 2022.02.15.> [별지 제8호에서 이동, 종전 별지 제5호는 별지 제2호로 이동]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 이의신청의 내용

○ 창업팀 신청 이후, 신청자의 창업지원기관의 심사 및 선정 절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협약 이후 판정 및 중단 및 제재 조치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창업팀, 창업지원기관의 중단·제재 조치는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의

□ 이의신청의 절차

○ 창업팀 신청자의 이의신청

- 창업팀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1회에 한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팀 대표가 서명, 창업지원기관에 제출

<창업팀 선정 결과 이의신청 절차>

심사결과 제출 및 선정공고	▶	선정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재심의	▶	이의신청 수용·비수용 여부 결정
창업지원기관→진흥원		창업지원기관→창업팀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 창업지원기관의 이의신청

- 중단 또는 제재 조치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1회에 한하여 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 송부

<중단·제재 조치 이의신청 절차>

중단․제재 여부 1차 결정	▶	결과통보	▶	이의신청	▶	중단․제재 여부 재심의	▶	제재여부 및 등급 확정
평가위원회		진흥원→ 창업지원기관		창업지원기관→ 진흥원		평가위원회

○ 창업팀의 이의신청

- 중단 또는 제재 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1회에 한하여 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창업팀 대표가 서명,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진흥원에 제출

-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으로부터 상기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 시 의견서(별도 서식 없음)를 작성 및 동봉하여 진흥원장에게 공문으로 송부

<중단·제재 조치 이의신청 절차>

1차 결정	▶	결과통보	▶	이의신청	▶	재심의	▶	중단·제재 여부 및 제재 등급 확정
평가위원회		진흥원→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창업팀→ 진흥원		평가위원회

○ 이의신청을 제출한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은 해당 심의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 등 의견 소명 가능

□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창업지원기관 및 진흥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에게 통보

- 타 기관·팀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또는 해당 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별지 제6호】<개정 2022.02.15.>[별지 제9호에서 이동, 종전 별지 제6호는 삭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창업팀 선정심사결과 이의제기 신청서

팀명		연락처
창업지원기관명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붙임: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일체 1부 20 . . . 팀 명: 대표자: (인) 창업지원기관명 귀하

【별지 제7호】<개정 2022.02.15.>[별지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별지 제7호는 삭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이의제기 신청서(창업지원기관, 창업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붙임: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일체 1부 20 . . .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개정 2022.02.15.>[별지 제13호에서 이동, 종전 별지 제8호는 별지 제5호로 이동]

사업비 환수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1	납부 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진흥원은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창업지원기관에게 통보

◦ (창업팀 안내) 창업지원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최종 확정된 환수금액 중 창업팀으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창업팀에게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1항에 따라 납부기한 지정

◦ (안내사항) 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성실납부) 지정계좌로 기한 내 완납

③ (납부확인) 진흥원은 지정된 반납계좌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여부를 확인

④ (종결) 해당 환수건의 종결처리

2	납부 불이행의 경우

① (1차 최고장 발송) 환수금액 통보 후 납부기한 내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창업지원기관을 대상으로 1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배달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기관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2차 최고장 발송) 1차 최고장 고지 후 반납기한 내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창업지원기관을 대상으로 2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배달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창업지원기관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③ 2차 최고장 발송 후 반납기한 내 납부 불이행

◦ (지급명령신청) 최고장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통해 강제 환수 진행

- (이의제기)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시 자동적으로 일반소송으로 전환

◦ (납부불이행시 채권추심 의뢰) 최고장 및 지급명령신청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채권추심업체 수임

◦ (채권관리업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추심의뢰를 접수하고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환수업무 착수

< 운영절차 >

채권추심의뢰		환수계획 수립 및 환수금액 회수		환수금액 여입처리		수수료 요청		수수료 지출
진흥원		채권관리업체		진흥원		채권관리업체		진흥원

【별지 제9호】<개정 2022.02.15.>[종전 별지 제9호 별지 제6호로 이동]

【별지 제10호】<삭제 2022.02.15.> [별지 제7호로 이동]

【별지 제11호】<삭제 2022.02.15.>

【별지 제12호】<삭제 2022.02.15.>

【별지 제13호】<삭제 2022.02.15.> [별지 제8호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