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참가신청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 업 지 원 기 관 참 가 신 청 서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기 관 구 분					□ (사회적)협동조합					□ (이종·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기타
주 소
창업지원분야·대상 (중복 선택 가능)					□ 청년		□탄소중립				□ 디지털			□ 기타 (세부분야: )
육성희망 창업팀수					00팀
총 괄 책임자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원일)		O O O (0000.00.00)
	내선번호									이 메 일
	휴 대 폰
실 무 담당자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원일)		O O O (0000.00.00)
	내선번호									이 메 일
	휴 대 폰
본 기관은 2022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기관 신청을 위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창업지원기관 선정·취소 및 기타 불이익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 . 기 관 명: 대 표: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요약본, 창업지원기관 소개 자료 각 1부 2. 대면심사 발표 PT 자료 1부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4.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6. 법인(단체)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1부 7.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8.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

【서식2】사업계획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기관 사업계획서

20   .   .   .

기관명
대표자명	(인)

Ⅰ	일반 현황

* “작성요령” 및 각주는 삭제하고 제출

1. 기관 현황

1.기관명		2.대표자
3.주소
4.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
5.설립년도	년 월
6.설립목적	(요약)
7.주요연혁
(기관의 협동조합 창업 및 육성 지원 등 유사사업 수행 관련 연혁 작성)

2. 지원조직 및 인원

2-1. 사업 지원조직 체계

						대표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작성요령
◦ 기관 전체 조직체계에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지원조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2. 사업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책	전공	고용형태	관련경력 및 자격증	사업 참여율 (%)	비고
총괄책임	홍길동			경영학		최근 협동조합 창업 관련 경력을 위주로 작성	100	근무 중/ 근무예정
실무담당
창업멘토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작성요령
◦ 참여인력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단, 작성시점 기준 확보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 작성 ◦ 참여인력은 총괄책임, 실무담당, 창업멘토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사업 참여인력의 정보(성명, 직책, 생년월일 등), 담당업무와 세부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참여율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인력만 작성 ◦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칸을 늘려 기재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운영위원회 구성(안)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소속/직책	관련경력 및 자격증	비고
1	홍길동			최근 협동조합 관련 경력을 위주로 작성

작성요령
◦ 운영위원회는 실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 창업지원,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은 창업지원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함

3-2. 운영위원회 운영(안)

-

작성요령
◦ 창업팀 선정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중간평가 등의 중요사항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건별 위원회 개최정족수 필수 기재 * (예시) 창업팀 선정 심사시, n명 이상 참석시 개최 등

4.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4-1. 창업팀 서비스공간 보유현황

창업지원 서비스공간은 창업팀 사무공간, 회의공간 등 창업팀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다만 창업지원기관이 의무적으로 서비스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님

4-1-1. 창업팀 서비스공간 면적 총(       )m2

위치(소재지)
확보(예정)일	2021년 1월 1일 (예정)	용도	창업팀 창업공간
운영기간	협약기간 내 계속 사용	공용공간 보유면적	- 회의실 m2 - 교육장 m2
기자재(장비) 지원시설 보유현황
지원공간 이미지		지원공간 이미지

4-1-2. 입지여건

-

입지	입지 여건	배후 인프라 : 고속도로 IC로부터 00 km 거리 내 위치 등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 정류장으로부터 도보 10분 이내 대중교통 수단 00 개 기타 : 기관에서 지역 도심을 운행하는 셔틀 노선 수 00 개

작성요령
◦ 신청기관의 위치, 교통, 특화분야, 산업환경 등 창업자의 개발·창업 지원을 위한 입지여건 우수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4-1-3. 공간 운영계획

-

작성요령
◦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재 ◦ 지자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공간 확보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전용면적을 표시한 공간도면과 공간의 운영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협약서, 공간운영확인서, 사진 등)를 제출

4-2. 내·외부 전문가 보유현황

4-2-1. 참여 가능 내·외부 전문가 pool(총     명)

연번	성명	연령	소속/직책	전공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분야
1	홍길동			사회복지	협동조합과 관련된 최근 3년간 주요 내용 작성
2

작성요령
◦ 내·외부 전문가의 경우 창업지원기관 선정 후 실제 참여(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실질적인 사업(비즈니스) 추진 경험, 영역 전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위촉 ◦ 분야에는 ① 창업‧비즈니스 멘토, ② 특정분야 멘토(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③ peer멘토 중 기재

4-2-2. (외부)전문분야 멘토 활용 방안

-

작성요령

◦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외부 전문가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기재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등 당초 창업팀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미션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 창업팀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경영전략

* 협동조합으로 법인 설립 및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방안 등

5.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5-1. 주요 지원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 중심으로)

연번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협약금액 (단위 : 백만원)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공동 수급 여부
				총금액	사업수행 비용
1
2
3
4

작성요령
◦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 협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작성 ◦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 단,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협약서 사본 제출 가능

5-2. 신청기관 자체 창업지원 실적(최근 3년간 유사한 용역 중심으로)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천원)	지원내용 (사업비, 교육, 멘토링, 컨설팅, 자원연계 등)

작성요령
◦ 신청기관의 최근 3년간 자체 예산을 활용한 창업지원(사업비, 교육, 멘토링, 컨설팅, 자원연계 등) 실적 기재

5-3. 창업지원사업 주요성과

작성요령
◦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간 달성한 주요성과를 자유롭게 기재(창업률, 고용·매출 성과, 주요 우수배출 창업팀, 주요지원 성과 등)

Ⅱ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

-

작성요령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

□ 최종사업목표

◦ 정성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

작성요령
◦ 창업팀 발굴, 육성 등 사업추진의 전략과 방향을 기재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정량적 목표를 기재

3. 창업팀 육성 계획

3-1. 사업추진체계

작성요령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 및 추진체계 등을 도식화하여 제시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3-2. 추진일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 창업팀 발굴‧모집 및 선정계획

작성요령
◦ 창업팀 발굴 및 모집 목표, 방법, 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창업팀 선정심사 기준 및 심사 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창업팀 모집 후 위의 내용을 상세화 및 확정하여 심사 계획(안) 제출 예정 ◦ 사전 확보된 예비창업팀 pool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 기재 요망

3-4. 창업팀 인큐베이팅 계획

3-4-1. 기본방향

3-4-2. 창업 프로그램 운영

구분	운 영 계 획	비고
멘토링	-준비된 협동조합을 설립,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창업진도 점검 및 상담, BM 수립 멘토링 진행
컨설팅	-법률·기술·경영·마케팅·자금연계 등 창업팀에게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
교육	-창업팀의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협동조합 기본 원리 및 가치 이해, 팀빌딩 교육, 세무·회계·법률·경영·자금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창업지원기관별 공통교육 운영

작성요령
◦ 창업프로그램 운영방안은 창업지원기관별 특성 반영하여 자유롭게 구성, 계획하여 시행 가능

3-4-3. 창업팀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계획

작성요령
◦ 창업팀이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기재 - 통합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컨설팅 등

3-4-4. 사업 성과관리 계획

작성요령
◦ 창업팀의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대비 성과달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창업팀 중간평가 계획 및 평가기준, 실시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4-5. 외부 자원연계 활용 계획

3-5. 기관 역량에 맞춘 특성화 프로그램

작성요령
◦ 창업팀 육성을 위해 타 창업지원기관과 차별화되게 운영‧지원 할 수 있는 기관만의 프로그램 등을 서술

4. 기대효과

4-1. 정량적 효과

4-2. 정성적 효과

5. 소요예산(안)

5-1. 창업팀 사업비: 총 00백만원

- 6.5백만원×00팀(목표팀 수)=00백만원

5-2. 창업지원기관 운영비: 총 00백만원

- 6백만원×00팀(목표팀 수)=00백만원

[세부 예산 편성(안)]

비목	세목(활용항목)	산출근거(세부내역)	계
인건비	총괄책임자	▪1,000천원*10개월=10,000천원	00천원
	실무담당자	▪1,000천원*10개월=10,000천원
	단기 아르바이트	▪1,000천원×1개월×2명=2,000천원
	···
위촉수당	멘토링 수당	▪100천원*3시간*12회=3,600천원	00천원
	강의 수당	▪150천원*3시간*12명=5,400천원
	컨설팅 수당	▪500천원*5회=2,500천원
	운영위원 자문료	▪100천원*5명*2회=1,000천원
	···
일반 수용비	홍보비	▪1,000천원*1식=1,000천원(모집홍보)	00천원
	인쇄비	▪
	외주용역비	▪
	행정 수수료	▪
	워크숍 물품	▪2천원*2일*12명=48천원
	강의 자료 제작	▪8천원*12회*12명=1,152천원
	···
임차료	강의 장소 대여	▪100천원*3시간*12회=3,600천원	00천원
	워크숍 장소 대여	▪200천원*10시간*2회=4,000천원
	워크숍 버스 대여	▪500천원*2회=1,000천원
	···
여비	교통비	▪50천원*2명*10회=1,000천원	00천원
	숙박비	▪80천원*2명*5일=800천원
	일비	▪20천원*2명*10회=400천원
	···	▪
사업 추진비	운영위원회 식사 및 다과	▪30천원*10회*4명=1,200천원	00천원
	강의 식사 및 다과	▪15천원*2식*2일*12명=720천원
	워크숍 식사 및 다과	▪15천원*2식*2일*12명=720천원
	···	▪
간접비	간접비	▪창업지원기관 운영비의 10% 이내	00천원
세전합계(A)			00천원
부가세(B=A×10%)			00천원
총 계(A+B)			00천원

【서식3】 사업계획서 요약본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요약서

☞ 핵심 내용으로 1∼2페이지 작성하되, 양식 및 내용은 일부 조정 가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필요성

ㅇ 목적

ㅇ 목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

ㅇ 사업 내용

ㅇ 사업 수행방법

ㅇ 사업 추진 단계별 일정

□ 기대효과

ㅇ 기대효과

【서식4】창업지원기관 소개자료

☞ 핵심 내용으로 1페이지 작성(양식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창업팀 모집 공고 시 배포 예정

창업지원기관명
기관 개요
총괄책임							설립일			0000년 0월
실무담당							참여인력			0명
연락처							E-Mail
주소
모집 분야								모집 대상
* (예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업사이클링 등 탄소중립 분야								* (예시)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등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팀
기관 역량
비전 및 사업목표	◦ * (작성 방향)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기관이 추구하는 비전, 사업목표에 대해 기재
주요역량	◦ * (작성 방향) 창업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 역량 사항에 대해 기재
네트워크	◦ * (작성 방향) 창업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현황 사항에 대해 기재
제공 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지원 규모		일정
상담	◦ (지원내용) ◦ (지원절차)											횟수/시간
교육	◦ (지원내용) ◦ (지원절차)											횟수/시간
멘토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횟수/시간
자원연계	◦ (지원내용) ◦ (지원절차)											횟수/시간
기타	◦ (지원내용) ◦ (지원절차)											횟수/시간

【서식5】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20  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

신 청  금 액: 금액 국문표기 원(￦  금액 숫자표기)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금액 국문표기 원(￦  금액 숫자표기)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귀 기관「회계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낙찰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항 및 동규정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6】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20  년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ㅇ「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창업지원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검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선정 및 협약(계약) 체결 이후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업무
선택항목	직위, 전공,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단,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할 것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ㅇ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ㅇ 다만, 협약 종료 이후에는 이력‧성과조사를 위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

□ 동의에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고지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에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업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직위, 전공,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개인정보 제공자는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서식 8】서약서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2022년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제안서(신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주        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9】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계약 체결 시 작성하며, 사업 신청시에는 작성하지 않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OOO(이하 “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창업지원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진흥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창업지원기관에 위탁하고, 창업지원기관은 이를 승낙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창업지원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예비)창업팀 선정심사·교육 등 사업 수행 목적: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신상 및 (필요시) 선정자 학력, 전공 등 신상

- 강사 등 사업 참여자 수당 지급 및 기타소득 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본 계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창업지원기관은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흥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창업지원기관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관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진흥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확보조치) 창업지원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제한) ① 창업지원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진흥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창업지원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창업지원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창업지원기관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진흥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기타 창업지원기관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기타 창업지원기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창업지원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진흥원	창업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7,8층 (태평동)
원 장 정 현 곤 (인)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