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정부지원만 받고 폐업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의 운영목적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총괄기관인 사람과세상의 조한수 이사장은 3일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초기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이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수 사람과세상 이사장. 사진/최한영 기자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은 것은 맞습니다. 반면 이들 기업이 진행한 취약계층 지원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느냐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계속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바람직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조 이사장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중 일부는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예로 들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을 쌓게 하고 더 좋은 근로시장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사회적목적 실현측면에서 신경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각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합해 5년 간 재정지원이 끝난 후에도 이들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 사회적기업 개수를 늘리는데 집중하다 보니 지원기간이 끝난 기존 사회적기업이 판로개척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와 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등이 우선구매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 기관만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들은 화장지나 종이컵, 복사용지 등을 납품할 수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마땅히 납품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유형별 지원을 달리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지원기간을 늘려가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한 곳당 지급된 사업개발비가 2010년 대비 2013년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예산증액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예산이 동결되는 분위기 속에 기업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죠. 기업들이 원하는 자금을 주지 못한다면 충분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높은 생존력을 보이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30%대에 그치는 것과 달리, 사회적기업 폐업율은 1%대에 불과하다. 조 이사장은 “5년의 지원기간이 끝난 후 1,2년 정도는 고용·매출규모가 줄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지역단체나 여러 후원자들과 연계해 사업하며 위기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회복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뛰어들면 본인과 직원 모두 고생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며 “특히 정치 등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배출하는 사회적기업 수가 연간 40여곳 정도 됩니다.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매년 250여개 수준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적은 숫자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죠. 인증이 각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최소 6개월 전에는 저희 기관을 찾아와서 준비를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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