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1342호

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8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참여기업 공모를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7.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자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2018년도) 종료 가능 사업에 대하여 신청가능

3.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자부담 적용방법: (’16년 이전 지원횟수 → ’17년 신청시 적용)

1회 → 2회차 적용(20%자부담), 2～3회 → 3회차 이상 적용(30%자부담)

예)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1억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2년, 인증 3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

4.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운영체 당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경기도에 신청서 제출

- 단, 1개 시․군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 1운영체 당 3억원 이내, 관할소재지 시군과 개별적으로 약정체결

업종	지원 항목 내용
공통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CI :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 BI :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작업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국 ․ 영 ․ 일 ․ 중문 브로슈어 제작 ∙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인증획득지원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 실용신안출원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제조업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 B2B(솔루션 제작 의뢰) :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메뉴얼 구축
소매업	∙쇼핑몰 론칭 비 ∙CI ․ 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 서비스업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자부담비율 50%이상에 한함) ∙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 서비스업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IT분야	∙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적합화
제조업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 제품 개발 ․ 설계(3D) ∙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 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 판로 개척(공동상표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 공정무역업체의 ʻʻ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ˮ 개최
일반 서비스업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 서비스업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IT분야	∙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5.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 업태 용어 정의

(1) 제조업 :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 : 음식물의 생산 ․ 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 ․ 유통업 :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 : 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 :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콘텐츠솔루션산업)

(6) IT분야 :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Ⅱ		심사선정

1.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 능력) 기업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등

2. 심사시 고려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해서 연례적 중복 지원을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복 지원 제한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검토

3. 사업참여기업 선정시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결과 또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사업개발비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4.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5. 선정취소

◕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자격(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상태)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신청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Ⅲ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1차 심사후 도 추천	⇨	최종 심사․선정	⇨	약정체결
(경기도)		(신청기관→시·군)		(시·군·지원기관)		(시·군→경기도)		(경기도 심사위원회)		(신청기관 ↔시·군)

Ⅳ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7. 10. 17(화) ~ 2017. 10. 31(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 접수가 접수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주소 : www.seis.or.kr

① 회원로그인	⇒	② 신청서 작성	⇒	③ 구비서류 첨부 (PDF만 가능)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반드시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포함

④ 사업성과보고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⑤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⑦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⑧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⑨ 재무제표(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신청

3.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②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③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단,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확정시 2018년도 지침 반영)

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Ⅴ		문의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	8008-3588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수원시	지속가능과	228-3881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3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2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6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4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2042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5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화성시	사회적공동체과	369-3107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073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828-8703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7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6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따복공동제지원센터	852-2299	안양시	8045-2337
수원시	247-4545	화성시	227-9937
고양시	960-7870	평택시	8024-3525
성남시	729-4958	시흥시	310-2782
용인시	337-2528	파주시	940-5087
부천시	032-710-6491	김포시	980-2294
안산시	481-3521	광명시	02-2680-6457
남양주시	594-2965	포천시	535-0092

❍ 권역별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고용노동부 지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기관명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서식]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으며, 온라인 접수전 활용 : 모든 서류는 PDF 파일 등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