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3. 18(수)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민재(044-202-7026) 서기관 백영식(044-202-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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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1조 2,78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최소화 및 민생안정 지원

□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6개 사업, 1조 2,78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신설

ㅇ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경> 2,000억원, 신규  <지원안> 대구 · 경북 700억원, 15개 광역자치단체 1,300억원

**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ㅇ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본예산> 2조 1,647억원 → <추경> 2조 6,611억원(+4,964억원)

*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月 7만원, 10인 이상 기업은 4만원 추가 지원
▴5인미만: 11→18만원 ▴5~9인: 9→16만원 ▴10인이상: 9→13만원

□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ㅇ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 확대(274 → 277만명, +3만명)

* <본예산> 1조 1,490억원 → <추경> 1조 2,086억원(+596억원)

긴급 가정돌봄 지원 강화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및 지원수준 강화

ㅇ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7,500명 → 2만명, +1.25만명)

	현 재	추 경
임금감소 보전금	24-40만원	40-60만원
간접노무비	20만원	40만원
대체인력채용 지원	30-60만원	30-80만원

* <본예산> 144억원, 7,500명 → <추경> 508억원(+365억원), 2만명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본예산> 2,317억원 → <추경> 2,825억원(+508억원)

ㅇ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저소득층: 5 → 7만명(+2만명) ▴청년: 5 → 8만명(+3만명)

ㅇ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20년, 2,771억원)을 일부 전용하여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 * 최대 3개월 지원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상호의무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거쳐 수당 지급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ㅇ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 + 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소요 반영
<본예산> 9,909억원 → <추경> 1조 4,260억원(+4,3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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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연번	세 부 사 업 (내역사업)	회계 기금	’20 본예산	’20 추경(+)			증 감 내 역
				정부안 (A)	국회 심사 (B)	최종 (A+B)
-	합 계	-	-	13,230	△1,811 +1,365	12,783	-
1	(신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일반	-	1,000	+1,000	2,000	▪피해심각지역 2곳, 일반피해지역 15곳 지원
2	일자리안정자금	일반	21,647	5,962	△999	4,964	▪4개월간 지원금 추가 지원 * (10인미만) +7만원 (10인이상) +4만원 *▴5인미만: 11→18만원 ▴5 ~ 9인: 9→16만원 ▴10인이상: 9→13만원
3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일반	11,490	596	-	596	▪3만명 확대 (274 → 277만명)
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일반	2,317	797	△289	508	▪5만명 확대 * 저소득층: 5→7만명 청년: 5→8만명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50만원×3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전용)
5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보	11,431	4,874	△524	4,351	▪집행추세 반영
6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고보	1,512	-	+365	365	▪1만2500명 확대 * 임금감소보전: 최대 40→60만원 간접노무비: 20→40만원 대체인력지원: 최대 60→80만원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